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요소이다.
②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안 제출·수정·재의요구 및 재의결의 헌법상 요건을 구별한다.

①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미국식 대통령제의 요소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와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나누어 갖는 제도적 특징으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전형적 요소가 아니다.
②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연서할 찬성의원 수는 20명이 아니라 30명 이상이다. 따라서 인원 요건이 틀렸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법률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선지는 부분적·수정 재의요구를 허용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⑤ 재의요구를 받은 국회는 재의에 부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제3항·제4항 · 국회법 제95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