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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 회차별 수록 기준일과 법령 목록(제1~15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시험장에서는 종이 법전을 나눠 준다. 수록 범위는 시험 전년도 11월 초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제15회는 2025. 11. 3.까지 공포).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 시행일만 보면 기준일 뒤에 공포된 법이 섞이고, 공포일만 보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이 섞인다.

예를 들어 제15회 법전의 행정소송법은 2026. 5. 12. 개정판이 아니라 2017. 7. 26. 시행판이다. 개정판은 시험 뒤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공 법전 규칙(제15회 안내사항)

•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에 무작위로 나눠 주고, 교시가 끝나면 거둔다. 시험 시작 전에는 펼칠 수 없다.
• 밑줄·메모·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금지, 포스트잇도 금지다.
• A5(148×210mm), 신명세명조 8.5pt, 2단 조판, 줄간격 135~140%, 한글 법전.
• 선택형에는 법전을 나눠 주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안내사항」(법무부 시험공고 게시판).

회차별 법전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기준일을 법무부 공고로 확인한 것은 제14회·제15회뿐이고, 나머지는 전년 11월 1일로 어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