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부사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제한의 대상·기간과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ㄱ. ○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임용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관 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 ○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개별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수행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퇴직을 강제한다. 그 결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ㄷ.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 조항은 범죄의 내용·정도나 경과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각 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12개월간 제한하는 것은 징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으로서 승진의 공정성과 공직기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의 주장은 틀렸다.

선지별

① ㄱ·ㄴ·ㄷ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고, ㄹ은 그렇지 않다는 진술이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유일한 조합이다.
②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이 선지는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고, ㄹ은 틀린 진술인데 옳은 것으로 표시했다. 두 보기의 정오를 모두 거꾸로 조합했다.
③ ㄴ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ㄱ·ㄷ·ㄹ의 표시는 맞지만, ㄴ의 정오가 달라 정답이 아니다.
④ ㄱ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고, ㄷ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ㄴ·ㄹ의 표시는 맞지만 ㄱ·ㄷ의 정오가 다르다.
⑤ ㄱ과 ㄴ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고, ㄹ은 틀린 진술인데 옳은 것으로 표시했다. ㄷ만 정오가 맞다.

근거: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 법원조직법(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원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