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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 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2회(기준일 2022-11-01)와 제13회(기준일 2023-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428개, 새로 생긴 조문이 95개, 없어진 조문이 8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51개, 법인세법 50개, 소득세법 40개, 국세기본법 24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제13회 법전 목록 · 제12회 법전 목록

법령별 요약

법령별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1개

• 제2조(정의)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6
• 제28조의7(적용범위)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제40조(설치 및 구성)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제47조(분쟁의 조정)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제59조(금지행위)
• 제60조(비밀유지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7조(연차보고)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5조(과태료)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9개

•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제28조의10(상호주의)
• 제28조의11(준용규정)
•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3회 법전에 없는 조문 8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39조의13(상호주의)
•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0개

• 제2조(정의)
• 제13조(과세표준)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3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91조(과세표준)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0개

• 제4조(소득의 구분)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제17조(배당소득)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7조의2(정의)
•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제87조의27(준용규정)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2조(정의)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제55조(불복)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1조(청구기간)
• 제65조(결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32조(양벌규정)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 제51조의2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65조(벌칙)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5조의5
•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조의8(면책)
•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1조(목적)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28조(마약류의 소매)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49조
•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 제51조의4(실태조사)
• 제52조의3(국제협력)
• 제59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9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 제2조의5(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8조의2(벌칙)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 제28조(신규채용)
• 제32조의4(파견근무)
•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69조(당연퇴직)
•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77조(사회보장)
• 제78조(징계 사유)
• 제80조(징계의 효력)
• 제85조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제56조(기탁금)
•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제155조(투표시간)
•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2조(정의)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제8조(보행자의 통행)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38조(차의 신호)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148조의2(벌칙)
• 제156조(벌칙)
• 제157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2조(정의)
•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제14조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제79조(회원)
• 제80조(업무)
• 제94조(과태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제77조(조정 등)
•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35조(관련디자인)
•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제39조(공동출원)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제50조(출원의 분할)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제66조(직권보정)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801조(약혼 나이)
• 제807조(혼인적령)
•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제1034조(배당변제)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61조(유언적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 제22조(지위의 승계)
•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 제39조(시정조치)
• 제40조(영업정지 등)
• 제42조(과징금)
• 제46조(사무의 위탁)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9조(벌칙)
• 제53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30조(기금 납부)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128조(구조의 요건)
• 제176조(송달기관)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제75조(자료제출)
• 제76조(과태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 제49조의2(간주규정)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8조(규약)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66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 제251조
• 제254조(미수범)
• 제272조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125조
• 제129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제43조의2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조(정의)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0조의2(동의의결)
•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제50조의5(이행강제금)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제60조(과태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32조(보정)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41조(접견)
• 제71조(작업시간 등)
•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7조의2(조정 등)
•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제76조(과태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3조(적용 범위)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59조(수수료)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5개

•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조(설치)
• 제4조(관할구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제30조(벌칙)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 제17조(벌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표시의 기준)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재판관할)

청원경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의6(당연 퇴직)

지방자치법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7조의2(인사청문회)
• 제63조의2(교섭단체)

행정기본법

제13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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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