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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③ 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송전선 철거청구와 소유권 취득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소멸시효·신의칙·실효·권리남용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송전선 철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뒤 1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② 토지 취득 당시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사정만으로 송전선 철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 자신의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종전 소유자 乙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인 甲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선지는 그 점에서 틀리다.
• ④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행사의 주관적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선지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옳게 설명한다.
• ⑤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A 회사가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甲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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