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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 ②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법률상 상계와 당사자 간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르다.
선지별
-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이를 넘겨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은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입니다.
- ②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도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채무자는 민법 제425조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변제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④ 법률상 상계는 변제와 같은 채무소멸 효과가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도 다른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의 합의일 뿐이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따라서 각 채무자는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합니다.
근거: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권)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