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등기명의와 분열 가능성, 대표자의 보증행위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구별한다.

ㄱ.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므로, 등기는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한다.
ㄷ.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사단이 둘로 분열되고, 종전 재산이 양쪽 사단에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 사단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결의 흠결의 효력은 해당 행위의 성격과 대표권 제한의 내용 및 상대방에 대한 관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5조,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