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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부존재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제소절차 등에 관한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186조에 따라 소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므로, 피고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 ㄴ. ×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상법 제376조의 2개월 제소기간은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된다. 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된 뒤 취소의 소로 변경된 경우, 청구의 기초가 같아 소 변경의 효력이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미치는 한, 변경 시점이 2개월 뒤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
• ㄹ. ○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A의 대표이사 선임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원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소 변경 시점이 그 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옳다.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도 부존재한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부존재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간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소송이 기간 도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선임결의 부존재가 확정된 종전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그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 사유가 된다.

근거: 상법 제186조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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