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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된 채무액에 맞춰 확인 범위를 정하고, 관련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원고가 주장한 잔존채무 1,000만 원보다 실제 채무가 2,000만 원으로 인정되면, 그 인정액을 기준으로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범위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청구 중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 ㄴ. ○ 실제 잔존채무가 500만 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구한 확인 범위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 그 확인을 하면 되고, 인정된 채무액에 맞춰 주문을 더 좁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피고가 같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본소와 반소는 각각의 청구에 관해 판단할 대상이므로,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가 부적법해진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근저당권말소를 잔존채무 1,000만 원의 변제와 결부해 청구했는데 실제 채무가 2,000만 원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전부 인용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확정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ㄹ을 포함하지 않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과 ㄹ도 빠져 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ㄱ도 빠져 있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까지 포함하고 있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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