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해서만 절대적 법정형을 두고 있다.
② 형법총칙은 일반적 가중사유로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교사·방조의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③ 형법총칙상 필요적 감경사유에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불능미수, 종범, 자수 또는 자복 등이 있다. (정답)
④ 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⑤ 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범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① 형법은 대체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하는 상대적 법정형을 취하고, 여적죄는 형을 사형으로 정한 절대적 법정형을 둔다.
② 형법총칙은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등이 다른 사람을 교사·방조한 경우의 가중을 일반적 가중사유로 둔다.
③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의 감경은 필요적이고, 과잉방위·과잉피난·불능미수·자수 또는 자복의 감경은 임의적이라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④ 작량감경은 여러 사유가 있더라도 거듭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는 다시 작량감경할 수 있다.
⑤ 범죄의 불법·책임을 구성하거나 법정 가중·감경사유로 이미 반영된 사정을 다시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근거: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6조 · 형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52조 · 형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8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