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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① —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정답)
- ②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배당을 받았다면, 적어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된 시점은 배당일이므로 그때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③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와 함께 거주하던 甲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비록 甲이 A의 甲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④ 채권자 A가 甲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즉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와 수개월 동안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한 경우, 비록 甲이 위 가압류 이전부터 A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은닉행위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의 연체차임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집행면탈죄는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할 여지는 없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은닉·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등의 행위로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배당을 받아야만 범죄가 성립하거나 공소시효가 배당일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시점 판단이 틀렸다.
- ③ 재산은닉 등 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선지는 다른 재산이 위자료 등 채권액을 훨씬 웃돌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판례 법리에 반한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는 은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때 채무자가 연체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면, 이후 상계 의사표시로 연체차임채권이 소멸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곧바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결론은 틀렸다.
- ⑤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했다면,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더라도 양도와 송달의 실제 선후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양도가 먼저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27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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