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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3.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정답)
4. ④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5.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동일 사유의 후속 해임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임용 당시 법정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은 당연무효이며, 임용권자가 과실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의 법리와 부합한다.
•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 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전출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는 그러한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을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상 조치이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뒤이어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동일시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④ 법정 연가일수 안에서 연가를 신청했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이 이를 확인한다.
• 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공적을 향후 징계감경에 사용할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의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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