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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2.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3.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 ④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5. 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활동의 보수 수준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직업의 계속성은 주관적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활동이 계속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휴가 중의 일이나 수습직 활동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외국인의 국내 소득활동은 체류자격과 정부의 허가 범위에 따라 가능하며, 직업의 자유가 법률에 앞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외국인의 직업활동이 허가에 기초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 ③ 직업의 자유는 직업의 선택·수행을 보장하지만, 특정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나 다른 직업군의 보수와 동등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의료인의 광고 표현을 제한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준다.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도 제한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 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전력이라는 개인의 능력·자질 관련 사유를 기준으로 직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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