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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
ㄹ.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관 전보의 제한, 근무성적평정 위임의 한계, 양형기준의 구속력 및 법관의 신분보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을 함부로 파면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전보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직무능력·자질 등 구체적인 평가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위임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아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ㄹ. ○ 법관은 징계처분 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ㄴ과 ㄹ이 모두 옳고, ㄱ과 ㄷ은 틀리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특히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ㄱ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44조의2(판사의 근무성적평정)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양형기준의 효력 및 양형이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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