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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乙은 甲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이하 생략>
ㄱ.｢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ㄷ.｢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구속이나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는 아니다.
보기별
- ㄱ. ○ 출국금지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 신체에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이지, 유죄를 전제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를 가하는 제재가 아니다.
- ㄹ. × 해외 생활기반이나 잦은 출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 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출국금지결정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가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② 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지나치게 넓게 본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까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ㄷ은 출국금지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파악한다.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출국금지는 유죄를 전제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를 가하는 제재가 아니므로, 이를 무죄추정 원칙이 금지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ㄹ은 출국금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들지만, 그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항은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것이며, 개별 사정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만으로 과잉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지 않다. 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외 증거수집권까지 포함시키고, ㄷ은 출국금지를 유죄 전제의 응보적 제재로 보며, ㄹ은 개별적 불이익 가능성만으로 조항의 위헌성을 단정한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원본 미확인)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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