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ㄴ.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ㄷ.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ㄷ(○),ㄹ(×)
③ ㄱ(×),ㄴ(○),ㄷ(×),ㄹ(○)
④ ㄱ(×),ㄴ(×),ㄷ(○),ㄹ(×)
⑤ ㄱ(×),ㄴ(×),ㄷ(○),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신고집회의 해산은 자동적이지 않고, 가장집회 여부와 집회참가 감시의 위축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보기별

ㄱ. × 미신고집회라고 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언제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하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회의 신고는 허가제가 아니며, 해산명령과 처벌은 법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ㄴ. ×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 신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신고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려는 허위·가장 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정을 외면한 금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ㄷ.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집회 규제와 형사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ㄹ. ○ 국가가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거나 참가 정보를 수집하여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참가 의사를 위축시키는 것도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 개최·참가를 직접 금지하는 조치뿐 아니라 그 행사를 위축시키는 조치도 문제 삼습니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을 옳다고, ㄷ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습니다.
② ㄱ과 ㄹ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을 옳고 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이 틀립니다. ㄴ은 가장집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뒤 신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틀리고, ㄷ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ㄱ과 ㄷ을 옳지 않다고, ㄴ과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실제로는 ㄱ·ㄴ이 틀리고 ㄷ·ㄹ이 옳습니다.
④ ㄱ·ㄴ이 틀리고 ㄷ이 옳다는 점은 맞지만, ㄹ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국가의 감시·정보수집으로 집회 참가 의사가 위축되는 조치도 집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⑤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고 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확정 정답인 ⑤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항, 제2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