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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기본관계와 대가관계가 분리되며, 계약관계 청산은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보기별

• ㄱ.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인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청산은 원칙적으로 甲과 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나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기본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낙약자가 기본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낙약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가관계와 기본관계는 분리되므로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만 틀린 보기로 고른 조합이지만, ㄴ과 ㄷ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ㄷ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 민법 제539조,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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