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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丙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② 丙이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③ 甲은 丙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丙에게 부당보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 丙이 乙의 말을 믿고 금액란에 2억 원을 보충하여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5. ⑤ 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와 부당보충의 대항 범위, 그리고 백지어음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금액란을 보충하지 않은 백지어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도, 어음금채권을 행사하려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② 백지어음으로 한 전소와 보충을 마친 어음으로 한 후소는 동일한 어음금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충할 수 있었는데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늦은 보충권 행사를 내세워 동일한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③ 부당보충에 대한 대항은 악의의 취득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음법상 소지인이 악의로 취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부당보충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악의로 취득한 경우에만’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丙이 2억 원을 보충했더라도 甲이 부여한 보충권은 1억 원 범위이므로 초과분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은 아니며, 청구 범위와 어음상 권리 요건을 전제로 보충권 범위 내 금액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
• ⑤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없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백지보충권 행사기간을 혼동한 선지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 민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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