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① —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와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업금지의무는 실제 영업 개시 전이라도 동종영업을 위한 회사 설립·영업준비에 나서면 위반될 수 있다.

① 감사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규정이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감사가 반드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영업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임했더라도 이미 한 회사 설립 및 영업준비 행위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판단을 한 경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법령을 위반한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까지 함께 알릴 필요가 없다. 다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목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⑤ 정관으로 이사가 보유할 주식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상법상 이사의 주식 보유에 관한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근거: 상법 제397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387조 · 상법 제394조 제1항, 제40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