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 침해 시 조서뿐 아니라 조서에 적힌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록하는 공판조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지휘하지만 공판조서의 작성 주체는 아니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다만 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다른 자료로 그 기재를 뒤집을 수 없다.
④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에 응하지 않아 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공판조서뿐 아니라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선지는 조서에 적힌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원하는 시기에 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했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고, 지연으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열람·등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사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