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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이다. 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송부된 날로 잘못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은 옳지 않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이 송부된 날이 아니라 항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③ ㄱ은 옳지만 ㄷ도 옳다고 보아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인 8월 15일이 공휴일이므로 기간은 다음 날인 8월 16일에 만료한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또한 ㄴ은 옳지 않지만, 그 이유는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기록 송부일이 아니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