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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ㄱ, ㄷ, ㄹ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영장 없는 카드정보 수집의 증거능력, 자백의 보강법칙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ㄴ. × 乙이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공범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이 없다. 따라서 乙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가중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ㄷ.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 관련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ㄹ. ○ 카드사용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甲의 자백만 남는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제시된 조합은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다. 영장 없이 취득한 카드사용내역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③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빠졌다. 乙이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가중된 형으로 처단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잘못이다.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가중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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