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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2. ②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③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정답)
5.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송금액을 인출한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된다.

선지별

• ① 乙은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고, 그 기록을 등록·비치하게 하여 행사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가 인정된다.
• ③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B가 허위의 정을 몰랐다면 그 증명서 자체는 등록부의 기재를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한 사람은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된다.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게는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조서 작성자인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했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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