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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2. ② 부보(附保)금융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과 허가권 등 법원의 감독을 배제하는 법 조항은 법원의 사법권 내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3. ③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법 조항은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5. 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권·양형권을 보장하지만, 절차상 합리적 제한이나 법정형 설정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정한 것은 법관의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 및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② 부보금융기관 파산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의무 선임하고, 선임 뒤 법원의 해임권·허가권 등 감독권을 배제하는 것은 법원이 파산절차를 통제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므로, 선지의 내용은 옳지만 발문이 요구하는 ‘옳지 않은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확정 정답 기준에 따라 이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 ③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정식재판 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할 법관의 권한을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권을 형해화하고 사법권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벌정책적 판단에 속하며, 강도상해죄의 하한이 살인죄의 하한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관의 양형판단권이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3조 ·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원본 미확인) · 형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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