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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ㅁ
5. ⑤ ㄴ,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의 업무·위계·위력 해당 여부와 폭행죄와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출제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했더라도, 그 문제가 실제 제출되지 않았다면 시험실시업무에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출만으로 충분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더라도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한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 ㄷ. ○ 초등학생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실에서의 욕설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채용권한자인 사장과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거나 양해하여 성적을 조작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민원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ㄱ, ㄹ을 포함하고 옳은 ㄴ, ㄷ, ㅁ을 빠뜨렸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ㅁ을 누락하고 틀린 ㄱ·ㄹ의 정오를 반영하지 못한 조합이다.
• ③ ㄴ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고, 옳은 ㄷ과 ㅁ도 빠져 있다.
• ④ ㄷ과 ㅁ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ㄴ을 누락했으며 틀린 ㄹ을 포함한다.
• ⑤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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