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①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하면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② 형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16세 미만인 증인은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③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증인을 각 증인별로 신문하고,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퇴정을 명하도록 정한다. 선지는 그 절차를 옳게 설명한다.
④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에서 금지되고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된다. 선지는 허용되는 신문 단계를 서로 뒤바꾸어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정한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47조 · 형사소송법 제159조 ·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75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