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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③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인지와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문서를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의 국적 및 항행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허위 사고신고 때 함께 제출했더라도 본래 용도를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문서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를 전달하는 도구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문서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제시되었다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형법 제229조의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정본을 그 사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해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된 이미지나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이미지의 내용을 조작해 출력·전송한 행위만으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사문서부정행사죄는 타인의 진정한 문서를 권한 없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다. 작성명의인과 합의해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