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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 시점과 실행착수, 친족상도례 및 공소장변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신임관계가 형성된다. 그 뒤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ㄴ. × 제2매수인 B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것은 제2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행 없이 그친 경우에는 A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지만, 그 사정만으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에게 처분하고 등기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사촌은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특경법상 배임죄에도 그 적용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도 특경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된다.
• ㅁ. ○ 특경법상 배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심리 결과 각 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ㄴ은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진술이고, ㄷ은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은 진술이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으나 둘 다 정오가 반대다. A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B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채 추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
• ③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ㄷ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서면 증여 상황의 ㄷ은 옳고, 사촌동생에 대한 배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ㄹ도 옳다.
•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모두 확정된 정오와 다르게 표시했다. 특히 ㄴ은 실행착수 전이고, ㄷ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28조, 제354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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