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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丙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②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甲에 대한 위증 혐의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甲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4. ④ 만약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한 것일지라도 乙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5. ⑤ 만약 甲이 위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乙·丁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증언거부권과 위증, 위증교사, 불법 녹음의 증거사용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丙은 토지거래허가 서류라고 속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으며, 그 결과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기망으로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② 공범인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甲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③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그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도 언제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와 그 증언의 절차적 효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책임이 성립한다.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증교사자인 乙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⑤ 甲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乙과 丁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그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러한 녹음으로 취득한 대화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155조,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제312조 제4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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