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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ㄷ, ㄹ, ㅁ
5. ⑤ ㄱ,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리기간 도과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취소사유가 아니지만, 법정 의견청취를 협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보기별

• ㄱ. × 환수결정이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수금액이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의견청취가 처분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금액이 확정되어도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행정청과 당사자의 협약으로 법령상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협약 조항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틀리다.
• ㄷ. ○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이 신청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이므로, 처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처분에 절차상 취소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ㄹ. × 기속행위라도 법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는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는 독립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속행위에서는 절차 하자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처분의 이유제시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이 계속된 뒤에 이유를 보완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처분 당시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므로, 쟁송 중 보완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틀렸지만, 옳지 않은 ㄱ·ㅁ이 빠져 있어 모든 틀린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틀린 ㄹ·ㅁ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ㄹ·ㅁ은 틀렸지만 ㄷ은 옳고, 틀린 ㄱ·ㄴ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ㄹ·ㅁ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⑤이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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