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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거부로 보아야 한다.
③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⑤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청의 성립·거부 여부와 신고 수리 여부는 신청·신고의 성격 및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신청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신청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다. 선지는 이 규정의 내용을 옳게 설명한다.
② 신청서 접수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 검토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통상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구비서류 보완을 언급한 행위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10년 유상사용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1년 임시사용허가만 통보했다면, 신청인이 구한 10년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부작위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실질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라고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새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같은 시설에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령상 요건 외의 사유로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