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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ㄴ.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ㄹ.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지사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지만, 다른 기본권의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별도로 가능하다.
보기별
- ㄱ. ○ 국가의 생명·신체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 ㄴ.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보호의무 심사와 국가작용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는지를 보는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구별되므로, 후자의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 ㄷ. ○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환경침해가 사인에 의해 발생하고 생명·신체 등 중요한 법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도 진다.
- ㄹ. × 확성장치 선거운동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보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이나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ㄷ도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ㄱ과 ㄴ도 옳다. 따라서 ㄷ·ㄹ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③이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도 옳다. 따라서 ㄴ·ㄷ·ㄹ의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5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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