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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③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력분립은 엄격한 권한 절연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이며, 기관 간 권한 배분은 그 취지에 맞게 판단한다.

선지별

① 특정 국가기관의 구성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갖거나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의 견제·균형 원리에 비추어 바람직한지와, 그것이 곧바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시 법률상 임용권 배분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는 이 선지는 틀렸다.
③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이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법부가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하거나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자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설계할 재량을 가지므로, 그러한 관여가 당연히 위헌이거나 입법재량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④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서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원리가 아니다. 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원리라는 설명은 옳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두더라도, 그 조직·권한과 관련해 여러 국가기관의 통제가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이 선지의 설명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2021. 11. 1. 기준) 제91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