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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ㄷ, ㄹ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사기의 성립·기수시기와 강제집행절차상 실행의 착수, 친족상도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 ㄴ. ×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그에 따른 명의자 앞으로의 촉탁 보존등기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사기의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실에는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단계가 없다.
• ㄷ. ×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압류는 부동산 경매를 위한 일련의 집행절차의 시작행위이므로, 신청만으로는 착수에 이르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ㄹ. ○ 甲이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 그 사람을 소송 당사자로 세우고 법원을 기망한 경우, 그 사람을 도구로 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ㅁ. ○ 소송사기로 직계혈족인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만을 고른 것은 틀렸다. ㄱ은 옳은 보기이고, ㄴ·ㄷ이라는 틀린 보기를 빠뜨렸다.
• ② ㄱ과 ㄴ을 함께 고른 것은 틀렸다. ㄱ은 옳고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틀린 보기 전체를 나타내지 못한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이다. ㄱ·ㄹ·ㅁ은 옳은 보기여서 포함되지 않는다.
• ④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ㄷ은 틀린 보기지만 ㅁ은 옳은 보기이고,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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