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3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 ②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③ 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며, 전자기록 위작은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입력도 포함한다.
선지별
- ①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고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 ② 사문서변조는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변조된 내용이 명의인에게 유리하거나 결과적으로 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③ 권한 있는 사람이 직무 범위의 입력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선지는 이를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④ 원본의 보증금액란을 컴퓨터로 공란 처리하여 출력한 뒤 사실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행위는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 문서를 만든 것으로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하면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 ⑤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뒤 피해자가 동의·추인하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범죄 성립 당시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는다.
근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