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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②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④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甲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이후 甲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위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甲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위조죄에서 허위 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성과 위조성을 구별하고, 무고죄의 징계처분 및 자백 감면 요건을 확인한다.
선지별
- ① 공무원과 공사업자가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그 초과액을 공무원이 돌려받기로 미리 약정하고 그대로 수수했다면, 그 돈은 직무 대가인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을 초래한 횡령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뇌물인지 횡령금인지는 당사자 의사, 계약 내용과 금액, 수수 시기·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② 허위 진술을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녹음파일 등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과 대화 상대방의 진술까지 포함하는 증거이고,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수사기관을 오도할 위험이 커 허위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낸 ‘위조’에 해당한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 ④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가리킨다.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인사권 행사이므로, 그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하여 무고죄의 자백·자수에 대한 형의 감면을 정한다. 허위고소로 피고소인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무고 피고인이 자기 무고죄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근거: 형법 제127조 ·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