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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②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낙찰자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 사이에 대가적·견련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각 법률관계의 당사자와 발생 원인을 살펴야 한다.

선지별

① 틀린 진술이다.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확대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선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② 틀린 진술이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한 뒤 청구해야 하며, 변제와 교환적으로 이행할 관계가 아니다.
③ 틀린 진술이다.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등기말소청구권은 丙의 권리인 반면, 배당금 반환채무는 甲 자신의 채무이다. 두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만한 상호 대가관계나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옳은 진술이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은 공사 시공 및 대금 정산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틀린 진술이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로 발생하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다. 두 의무는 발생 원인이 다르고 공평의 관점에서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지와 달리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근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