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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2 · 조합형 20 · ○× 표시형 7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제△△조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8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9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0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4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5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0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