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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수관계, 비도로 운전의 처벌 범위, 공소장변경 결정의 조서 기재·불복 방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같은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ㄴ.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ㄷ. ○ 공판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해당하므로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ㄹ.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묶은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행위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무면허운전죄가 아니라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다. 한 번의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공판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리다. 비도로 운전의 경우 ㄴ과 반대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의 고지 사실은 공판조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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