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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2 · 조합형 14 · ○× 표시형 3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보기1>과 <보기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9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