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④ —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도 허용되나, 반환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주식의 질권은 주권 점유가 원칙이며, 간접점유에 의한 설정도 인정된다.

①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주식 양도담보로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면, 양수인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등 조치가 없는 한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③ 상법 제340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이 전환되면 종전 주식에 설정된 질권은 종전 주주가 전환으로 받을 주식에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④ 주권 점유의 이전은 현실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로도 가능하고,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 설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반환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담보 목적의 양도 약정도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주권 미발행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상법 제338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