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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③ —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및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모두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ㄹ. 주식회사의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어도,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있어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ㅁ.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정답)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 지위와 구별되며, 민법상 임시이사와 상법상 일시이사의 권한도 같지 않다.

보기별

ㄱ.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법인은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
ㄴ. ○ 임기만료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수행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사 지위가 존속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다.
ㄷ. ×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는 같은 권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상 임시이사는 결원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선임되는 이사로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둘 다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ㄹ. × 퇴임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ㅁ. ○ 정관은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를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하도록 정할 수 있다.

선지별

① ㄱ과 ㅁ은 옳지만, ㄴ도 옳은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고 ㄷ과 ㄹ의 정오도 반영하지 못한 조합이다.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ㄱ, ㄴ, ㅁ이 옳고 ㄷ,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ㄱ, ㄴ, ㅁ이다.
④ ㅁ은 옳지만 ㄷ과 ㄹ은 옳지 않고,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다.
⑤ ㄱ, ㄴ, ㅁ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ㄷ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63조 · 상법 제38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3조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86조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