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위탁매매업자 乙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지정한 가격보다 100만 원이 낮은 가격에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乙이 그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다.
② 乙이 丙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거래소의 시세가 있을 경우에 乙은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고, 그 매수가는 乙이 甲에게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乙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乙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⑤ 매도 위탁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중고 자동차는 甲과 乙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甲의 소유로 본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거래하므로 제3자가 위탁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더라도 그 차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면 매매는 위탁자에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차액을 부담하면 매매가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②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거래하므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매수인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다.
③ 위탁물에 거래소의 시세가 있으면 위탁매매인은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매매가격은 위탁매매인이 개입 의사를 알리는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매수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진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물건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상법 제107조(지정가액준수의무) · 상법 제108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