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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기망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착오·처분행위는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하던 대가를 횡령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긴다. 따라서 기존 사기죄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비용항목에 기재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명자료의 조작·허위 제출 없이 곧바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보기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ㄷ. ○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변제의사·능력, 담보 제공,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 유무 및 사후 상환은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ㄹ.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인 결과 작가가 나머지 인세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는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 ㅁ. × 서명사취에서 피기망자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처분행위에 처분 결과에 관한 구체적·법률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보기는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옳지 않으므로 조합이 맞다. 따라서 옳은 조합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ㄱ과 ㄹ을 틀린 것으로, ㄴ과 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된 정오와 반대다. ㄱ·ㄷ·ㄹ이 옳고 ㄴ·ㅁ이 틀리다.
• ③ ㄴ·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하고 ㄷ·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된 정오와 맞지 않는다. ㄴ은 소명자료 조작 등이 없는 경우의 신청행위만으로 기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ㄷ·ㄹ은 옳다.
• ④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ㄱ은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보관 중 횡령한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고, ㄴ은 옳지 않다.
• ⑤ ㄷ을 틀린 것으로, 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분식회계 자료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에 담보·사후 상환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ㄷ은 옳고, ㅁ은 서명사취에서 처분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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