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0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제3자 소유인 경우의 배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범위

보기별

• ㄱ. × X는 채무자 甲 소유, Y는 제3자 丙 소유이므로 두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공동저당채권을 나누어 배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시된 2억 4천만 원·1억 6천만 원의 비례 배당은 이 사안에 맞지 않는다.
• ㄴ. × 丙의 甲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丙의 채권이지 甲의 반대채권이 아니므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한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Y 토지의 경매로 변제가 이루어지면 제3자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소유의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인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에 법정대위할 수 있다. 丁은 丙의 후순위저당권자로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다. 丙의 甲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丙에게 귀속되므로, 甲이 이를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상계를 이유로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없다.
• ② ㄷ은 옳은 진술이다. Y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공동저당채권이 변제되면,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은 丙이 제3자 물상보증인으로서 취득하는 법정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ㄱ은 틀린 진술이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가액 비례 배당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여 X에서 2억 4천만 원, Y에서 1억 6천만 원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X는 채무자 甲의 소유이고 Y는 제3자 丙의 소유이므로, 공동저당권자 乙은 채무자 소유인 X의 경매대금에서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 ④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문 9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