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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ㄷ
2. ② ㄱ, ㄴ
3. ③ ㄱ, ㄷ (정답)
4. ④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라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문처럼 등기의 유효성을 단정할 수 없다.
• 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처분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 ㄷ. ×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양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본등기가 당연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다만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여 이미 최종 양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진술은 ㄱ도 있으므로 ㄷ만 고른 ①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고르라는 발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은 진술에 ㄹ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4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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