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④ —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지만 일부인수는 가능하고, 인수제시는 소지인이 할 수 있다.

ㄱ. ○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ㄴ. ○ 발행인은 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ㄷ. ○ 지급인이 인수 기재를 한 뒤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그 기재를 말소하면 원칙적으로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ㄹ. × 환어음의 인수제시는 소지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점유자는 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① ㄴ을 ×로 본 조합이 틀렸습니다. 발행인은 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ㄱ·ㄴ·ㄷ은 ○, ㄹ은 ×입니다.
② ㄷ을 ×, ㄹ을 ×로 본 조합이 틀렸습니다. 인수 기재를 어음 반환 전에 말소하면 원칙적으로 인수 거절로 보며, 반면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③ ㄷ을 ×로 본 조합이 틀렸습니다. 지급인이 인수 기재를 어음 반환 전에 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입니다.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지만 일부인수는 가능하고, 발행인은 인수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ㄱ과 ㄴ을 모두 ×로 본 점이 틀렸습니다.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지만 일부인수는 허용되고, 발행인은 인수제시를 요구하는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어음법 제21조(인수를 위한 제시) · 어음법 제22조(인수를 위한 제시의 기재) · 어음법 제26조(인수의 방식 및 일부인수) · 어음법 제29조 제2항(인수 기재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