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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③ — ｢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였다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③ 환어음의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 ④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5. ⑤ 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서의 담보책임 제한, 후속 배서 금지, 기한 후 배서 및 입질배서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어음법 제15조에 따라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만, 그 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배서에 기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보책임을 배제한 경우에는 직접 피배서인뿐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어음면에 지급거절 사실이 드러나 있어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배서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배서인은 후속 배서를 금지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자기 이후의 피배서인들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직접 피배서인에 대한 담보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포함한 선지의 설명이 틀렸다.
• ④ 환배서로 어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특히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발행인은 배서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항변을 환배서의 피배서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⑤ 입질배서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서인과의 인적 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근거: 어음법 제15조(배서인의 담보책임 및 후속 배서 금지) · 어음법 제19조(입질배서) · 어음법 제20조(기한 후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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