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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ㅁ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의 성립·기판력 범위, 법 개정 전후의 포괄일죄 적용 법률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라도 단일한 범의와 방법에 따른 일련의 행위이고 피해법익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ㄴ. × 상상적 경합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하나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포괄일죄 일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행에 미치고, 그 범행과 상상적 경합인 다른 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옳다.
• ㄹ. × 보관자를 교사하여 보관물을 처분하게 한 행위로 성립하는 횡령교사와, 그 보관물을 취득하는 장물취득은 서로 다른 행위에서 성립하는 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 ㅁ. × 포괄일죄의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언제나 더 가벼운 법을 적용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을 묶었지만, ㄱ은 판례 법리에 부합하고 ㅁ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법률 적용을 잘못 설명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상상적 경합에서 ‘1개의 행위’의 의미를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한다고 하여 틀리고, ㄷ은 포괄일죄 일부의 확정판결과 상상적 경합죄에 관한 기판력 법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옳고 ㄹ은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점에서 틀리다. 옳은 보기인 ㄷ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ㄹ은 틀리지만 ㄱ과 ㄷ은 옳다. 틀린 보기만을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ㄴ은 상상적 경합의 행위 개념을 잘못 설명했고, ㄹ은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잘못 보았으며, ㅁ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법률 적용을 잘못 설명했다. 세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근거: 형법 제1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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