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9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ㅁ
3. ③ ㄹ,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에게 뇌물을 주고받게 한 경우의 죄책, 국외체류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선고의 변경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A에게 뇌물을 받게 하고, 그 약속에 따라 A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받게 한 행위도 뇌물죄의 규율 대상이며, 이 사안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한다.
• ㄴ. × 乙은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2조의 뇌물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원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여자인 乙의 행위가 특가법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丙은 乙의 지시에 따라 뇌물인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하도록 맡은 것이므로, 봉투에서 돈을 빼내는 행위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 ㄹ.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제3자뇌물취득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단정은 틀리다.
• ㅁ.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 판결을 선고하면 선고는 성립하며, 이후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는 도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선고형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없다.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적법한 변경 선고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ㄹ·ㅁ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고 ㅁ은 틀리지만, ㄴ·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 ③ ㄹ·ㅁ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리며,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ㄹ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고 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⑤ ㄴ·ㄹ·ㅁ은 틀리고 ㄱ·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 정답이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30조, 제133조,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문 38 · 제15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0 →